이 책은 세무회계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수험생 그리고 기업의 실무자들이 법인세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집필하였습니다. 저자의 대기업 회계 및 세무분야에서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대학에서의 강의해 온 경험을 살려 법인세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본서는 법인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세무회계 자격증,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습자들 그리고 법인세법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려는 실무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법인세법의 많은 분량을 요약ㆍ정리하였습니다. 기존의 법인세법 책들은 방대한 예규나 판례까지 수록하다 보니 학습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져와 요점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본서는 법인세법의 방대한 내용을 모두 수록하기 위해 내용을 최대한 요약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본문 중간마다 학습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확인학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한 기본기에 충실한 교재입니다. 가능한 한 학습자의 입장에서 세법을 정리하여 법인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매 장마다 세법개론 및 세무회계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각종 자격증 시험 및 실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빈출문제와 출제경향에 맞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참고서와 차별화하였습니다.
넷째, 법인의 결산 및 세무조정 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의 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취지와 해석에 그치지 아니하고 입법취지와 경제적 효과가 다른 경우에도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의 출간한 목적은 대학에서 세법개론 또는 세무회계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세법에 대한 개념과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자가 회계 및 세무분야에서 쌓아온 다양한 실무경험과 강의경험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론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교의 강의에도 적합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법인세법은 세법 중 세무회계 자격증 시험, 세무사 시험 등 세법과 관련된 자격시험에서 출제비중이 가장 크며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할 분야입니다. 본서가 수험생들 및 실무자들을 위한 법인세법 분야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 전공, 경영학 박사)
전 두산그룹 근무
남양주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남양주세무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남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연구재단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컨설팅 위원
교육부 통합재정사업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평가 위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지정평가 심사위원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부교수/LINC+ 사업단장/기획부처장
<저서 및 논문>
법인세법(2013, 2014), 경영과 회계
법인세법(2015, 2016), 도서출판 청람
핵심법인세법(2017, 2018), 퍼스트북
실질적 경영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외
PART 01. 법인세 총설
Chapter 1. 법인세 일반
1. 과세소득 이론
2. 법인세의 특징
Chapter 2. 법인세 개요
1.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과 납세의무자
2. 법인의 사업연도
3. 납세지
4. 실질과세
PART 02.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Chapter 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법인세의 계산구조
2. 세무조정
3. 소득처분
Chapter 2. 익 금
1. 소득처분
2. 익금항목
3. 의제배당
4. 익금불산입의 의의와 범위
5. 익금불산입 항목
Chapter 3. 손 금
1. 손 금
2. 손금불산입
Chapter 4. 손익의 귀속시기
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5.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1.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2. 자산・부채의 평가
Chapter 6. 접대비 및 기부금
1. 접대비
2. 기부금
Chapter 7. 지급이자
1. 지급이자의 개념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Chapter 8.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 일반
2.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3.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4. 의제상각과 즉시상각
5.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Chapter 9. 충당금
1. 개요
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3. 대손충당금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5.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Chapter 10. 준비금
1. 개요
2. 법인세법상 준비금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Chapter 11.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2.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2. 산출세액의 계산
Chapter 13. 납부세액의 계산
1. 차감납부할 세액의 계산
2. 세액감면
3. 세액공제
4. 최저한세
5. 농어촌특별세
Chapter 14. 법인세 신고와 납부
1.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2. 사업연도 중의 납부세액
3. 결정 및 경정
4. 가산세
5. 보칙
PART 03. 기타의 법인세
Chapter 1. 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1. 합병
2. 분할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Chapter 2. 연결납세제도
1.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3.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4.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5. 세액의 계산
6. 신고와 납부
Chapter 3.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납세의무
2. 수익사업과 구분경리
3. 비영리법인의 특례사항
Chapter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3. 신고 및 납부절차
Chapter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요
2. 과세대상
3. 비과세
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5. 귀속사업연도
부록_ 기출종합문제
